경기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27일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K-스타월드는 조성사업은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미사섬 90만㎡ 부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올해 하남시 본예산 약 1조94억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수년간 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으나 이 사업의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나 실행 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어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사업자들의 실질적 투자 확약은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핵심 시설인 K-아레나, K-무비스튜디오 역시 건립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하나증권이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는 단순 연장만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와 홍보자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발표 이후 수억원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으나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 SPC 설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용역비를 포함해 약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에 투입됐고, 여기에 선진지 견학, 출장, 홍보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시민 혈세의 투입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성과 없는 구상에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현재 구조는 행정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구상에 도박적 낙관을 걸어서는 안 되며, 이 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책임 있는 계획 아래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며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