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분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등을 당내 특위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상의를 거쳐 주식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1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여당에서 이를 도로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주주 기준 환원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로 추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대주주 기준 변경’ 정부안에 대해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이 코스피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어제 새로운 당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지도부에서 민심을 잘 수렴해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 세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우려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이언주 최고위원, 이소영 의원 등 총 11명이다.
반면 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하향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원상복구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한편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