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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연인의 나체사진 ‘유포만’ 했으면 무죄?…대법 판결 논란 예상

타인의 나체사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유포만’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 2016-01-12 00:11 []

[프로야구] 윤성환·안지만, 스프링캠프 합류한다…“법적으로 문제 없어”

손학규, 2주 전 이낙연 만나 “언제 조용히 한 번 봅시다”

KT or 한화?…‘두목곰’ 김동주의 피날레 무대는 어디일까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벗세 된 프로야구 오른손 거포 김동주(38·사진)의 피날레를 장식할 팀은 어디일까. ‘두목곰’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1998년 입단 후 17년 간 두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던 그는 지난해... 2014-11-21 13:30 []

자연스럽게 ‘납세왕’까지?…“MLB 최고 계약 스탠턴, 세금이 1568억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계약을 맺은 지안카를로 스탠턴(25·마이애미 말린스)이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탠턴은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13년간 뛰는 조건으로 받... 2014-11-21 12:24 []

“미스 온두라스 피살 사건, ‘그놈 질투심’이 있었다”

미스 온두라스 살해 사건을 촉발한 건 엇나간 ‘질투심’이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한 파티장에서 미스 온두라스 마리아 호세 알바라도(19·사진)의 언니 소피아(23)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는 ... 2014-11-21 11:30 []

세게 나오네…‘韓기자 카메라 절도’ 日수영 도미타, 국내 법원에 재판 청구

인천아시안게임 중 우리나라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사진)가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도미타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원에 ... 2014-11-21 10:54 []

리즈, LG 뒤통수 두 번 치고 빅리그 재도전…“피츠버그와 계약”

소문은 사실이었다. 레다메즈 리즈가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계약을 코앞에 뒀다가 뿌리친 이유는 미국 메이저리그 재도전이었다. 리즈의 도미니카공화국 겨울리그 소속팀인 ‘에스트레야스 데 오리엔테’는 ... 2014-11-21 10:39 []

‘4만명 동시투약 가능’ 중국산 필로폰 밀반입 30대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는 21일 4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32)씨를 검거했다. 전씨는 지난 9일 중국 광저우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2㎏을 사들여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하는 국제화물선... 2014-11-21 10:32 []

‘미스터 빅뱅’ 농구 방성윤 “복귀 가능성?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미스터 빅뱅’ 방성윤(32)이 농구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다. 196㎝의 키에 정확한 3점슛 능력, 파워를 두루 갖췄던 그는 연세대 재학 시절 대학무대를 평정한 한국농구의 미래였다. 국내 프로구단이 아닌 미국프... 2014-11-21 09:13 []

‘두목곰’ 베어스 유니폼 벗다…두산, 김동주 방출 요청 받아들여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김동주(38·사진)와 2015년 시즌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은 이날 오후 구단 사무실에서 김동주와 만나 향후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 두산은 김동주에게 은퇴와 ... 2014-11-20 16:56 []

냉동고를 몇 미터 앞에다 두고…부산 응급실 ‘사망 판정’ 男, 영안실서 살아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A씨를 구급차에 태워 ... 2014-11-20 16:04 []

사실이었나…인터넷 들썩했던 ‘여동생 성폭행’ 의사 법정구속

지난해 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도 했던 의사의 친여동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14-11-20 14:01 []

서세원 “다리 끌고 간 건 폭행 아니라고 생각했다”…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사진)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도망가다 넘어진 사람의 다리를 끌고 집에 들어간 건 폭행이 아닌 줄 알았으며,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 2014-11-20 12:37 []

샌디에이고 단장 “김광현, 계약하면 스프링캠프서 선발 시켜보겠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A.J. 프렐러 단장이 김광현(26)을 영입하면 선발투수로서의 가능성도 가늠해 볼 것으로 보인다. MLB.com에 20일(한국시간) 공개된 인터뷰에서 프렐러 단장은 “김광현을 (아직 ... 2014-11-20 12:10 []

직원 400명에 가전제품…“‘미숙 운영’ 비난 인천AG 조직위, 요즘 ‘성과급 잔치’ 중”

대회 당시 운영이 미숙하다는 비판을 들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최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직위가 최근 직원 400여 명에게 TV·세탁기·냉장고 등 100만... 2014-11-20 11:29 []

[긴급]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9073명 등급 오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일 오류로 판정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성적 재산정 방식과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기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884명의 원점수를 3점 올려주고 지난해에 적용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부여한다고 ... 2014-11-20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