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연장·부분연금제 도입…노후빈곤 막을 ‘묘수’ 될까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퇴직 후 ‘소득 공백’ 공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실효적 대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