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국민 피해 막대”

내란특검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봉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서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에...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이진관 판사 “재판부 보호조치 취해준 대법원·서울중앙지법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