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檢, ‘집단 반발’ 검란 조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의 결정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집단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이른바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선 검사장들 “항소 포기 납득 안 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이번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

전국 검사장·지청장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법리 밝혀야” 집단 성명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檢 구형보다 형 무거워…문제없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