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캄보디아 사태에 “유죄 판결 별개로 독립몰수제 입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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