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서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원 현장 검증’ 놓고 격돌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논란과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3월26일 이뤄지고, 다음 날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점을 들며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

‘재판소원’ 추진에 법원장들 “4심제 형태…신중한 접근 필요” [2025 국감]

고개 숙인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논란 죄송…위법사항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