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두고 법원장들 “위헌 소지 있어” 우려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제기됐지만, 법원장들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냐 반대하냐&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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