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에 내란특검 ‘휘청’…수사 동력 흔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인 ‘위법성 인식’ 여부가 향후 수사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법원이 연속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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