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적체 해소카드 ‘집중심리재판부’, 제도적 안정성 시험대

서울고등법원이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내란 사건을 둘러싼 재판 지연 논란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추가 법관을 배치하고 일반 사건 배당을 줄이는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가동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사건 배당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일부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방식이다. 고법 차원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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