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CBAM 요건 완화 개정안에…정부 “수출 규제 적극 대응”
정부가 EU CBAM(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정안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14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CBAM 간담회를 개최, EU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U는 지난 2월26일 CBAM의 이행 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법상으로는 합리한 예치의무, 환매제한 등 인증서 거래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으나,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