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사태 이후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정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 [임지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격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2023-03-24 07:43 [임지혜]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힌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동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필립 아... 2023-03-24 07:11 [임지혜]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베이비스텝(0.25%p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은 금리 인상 기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다. 23일(현지시간... 2023-03-24 06:31 [임지혜]
# A군은 한순간 학폭 가해자가 됐다. 평소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B군을 피하려다 그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문제가 됐다. 병원에 입원한 B군은 A군을 학폭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제 학교 폭력(학폭)을 행... 2023-03-24 06:00 [임지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신도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JMS 수련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23일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2023-03-23 12:32 [임지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섰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 2023-03-23 07:59 [임지혜]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활동에 적용하는 역량을 높이는 전문 교원 양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23일 교육부는 예비·현직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아이... 2023-03-23 07:23 [임지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시장 예상대로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면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파산 여파로 인한 은행... 2023-03-23 07:03 [임지혜]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금리 인상폭은 시장의 예상대로 0.25%p에 불과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선을 그으면서 투심은 얼어 붙었다. 22일(... 2023-03-23 06:28 [임지혜]
앞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이 책상이나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2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2023-03-22 15:01 [임지혜]
경찰이 수하물에 실탄 2발을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한 용의자로 70대 미국인을 특정했다. 21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미국 라... 2023-03-22 08:47 [임지혜]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자신의 신도 변호사들을 통해 하루 1.7번꼴로 접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 2023-03-22 08:20 [임지혜]
늘봄학교 안착과 부처 간 교육·돌봄 정책 연계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앞으로 돌봄에 실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초등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 2023-03-22 07:43 [임지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1부(... 2023-03-22 07:07 [임지혜]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은행업계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한층 완화된 것으로 보... 2023-03-22 06:28 [임지혜]
앞으로는 대학이 별도로 계약학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반학과에서 기업 취업이 보장된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2023-03-21 15:02 [임지혜]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연세사랑병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연세병원과 구성한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슬개골(무릎뼈) 탈구’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개골 탈구는 무릎 앞 한
퇴원환자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전환기의료와 가정 호스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