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선별 임명’ 권한쟁의 22일 첫 변론…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8일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연 가운데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오는 22일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합류한 8인 체제로 처음 재판관...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