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삼·대·청’ 토허제 묶어도 올랐다…“신통기획 등 국지적 지정해야”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일대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 초기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보였으나 현재 그 효과가 사실상 사라져 제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시 주최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 서울 전...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