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힘 싣는 금감원…“주주 보호 원칙 필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주주 보호가 취약한 한국에서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18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 2025-03-19 11:15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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