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국가신용 기본질서 확립과 기술신용평가 업무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평가 의뢰자(은행)의 행위를 규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과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 행위와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했었던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기술신...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