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정치·헌법적 차이와 교훈 [기고]](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2/11/kuk20241211000320.300x169.0.jpg)
韓英 정치·헌법적 차이와 교훈 [기고]
[r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망받는 신흥 문화 중심지였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여행을 꿈꾸고, 문화 선진국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단숨에 여행 주의 국가로, 무역과 투자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컨트리 리스크를 우려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국에 30년을 거주하며 변호사로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내게 드는 생각은 우선 한국과 영국의 정치·헌법 체제의 차이다. 40여년전 군사 쿠데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