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재난지원금 처리지연에 ‘재정명령권’ 만지작
오준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의 의견대립으로 공전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76조 1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야가 총선을 전후해 ...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