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 특검·국조 필요…공개 사죄 및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3차 내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다. 고등법원은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게 묻는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