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욱 “시간 걸려도 헌재서 내란죄 여부 판단해야…아쉬운 마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SNS)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소추사실은 그대로 두고 형사상 내란죄 부분 판단을 헌법위반사유 내란행위판단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아직 정확한 전후관계 파악을 하지 못했고, 헌법학자들과 형법학자들의 고견을...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