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조희대 특검·李 방탄 법안 처리 vs 국힘 “이재명 구하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적용돼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을 통한 ‘이재명 구하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가 가... [양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