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감세’ 원상복구…이재명 정부, 법인세 구간별 1%p↑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을 전 구간 1%p씩 인상해 2022년도 수준으로 복구했다.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원~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