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938명 추가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누적 2만4668명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520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도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도 전세사기 피해자...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