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38곳 적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국내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다. 점검 개시일인 1월 25일... 2024-03-12 13:46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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