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용 “성범죄 형량 더 높인 사건도 다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해줬다는 논란에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7일 입장문을 내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며 설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문이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신중하게 양...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