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로 쓴다면서요”…서울시, 토허제 위반 외국인 3명에 이행명령
서울시의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이 약 한 달간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당초 허가 목적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3건 발견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 [노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