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 돌려받지 못한 치료비 ‘4927억원’ [2024 국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올해에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시효가 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된 금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규모는 2019년 11억3800만원, 2020년 25억2300만원, 2021년 238억700만원, 2022년 570억2100만원, 2023년 1242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 2024-10-15 10:00 [신대현]

준비되지 않은 임신, 벼랑 끝 산모…“국가 보장 필요한 때”

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감사 비민주적…학생 인권·대학 자율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