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개정헌법에‘영토 조항’을 신설하지 못한 이유
북한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했으나 영토 조항은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로동신문은 공화국 공민의 노동 가능 연령과 선거 연령을 수정하는 내용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고만 발표했다. 올해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