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공공개발에 따른 양도세 감면 확대 촉구
경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14일 국가의 공공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인해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신 의장은 이날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건의문안에는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