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흥 의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농어촌지역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행정안전부 보고서를 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돼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