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개량 위한 절·성토 사전 신고 의무화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 소재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 절토나 성토를 원하면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 농...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