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 책임 정부가…” 커지는 국고 투입 요구
더 내고 더 받기와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이 두 가지로 압축되자, 비판이 거세다. ‘재정 안정화’, ‘소득 보장’ 두 의제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이에 국고를 투입해 재정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 8~10일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