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의료기기 건보 적용 엇갈린 시선… “신뢰못해” vs “입증됐다”
정부가 혁신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임시등재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시민단체는 안전과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 적용을 반대한다. 산업계는 위해도가 낮을뿐더러 정부로부터 입증을 받아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까지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혁신의료기술을 활...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