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모두 타격”…배출권거래제 확대에 철강업계 ‘사면초가’
정부가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마련한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취지엔 동의하나, 규제 수준의 유상할당 비중 상향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단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9일 제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앞두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배출...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