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사실조사 착수
정부가 처음으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