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에 설립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령 충족 요건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거 검토한 제주도 영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설립되는 법인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분류된다. 자본금은 2000만 달러로 확이노댔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또한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인 녹지그룹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병원에는 응급의료체계가 구비되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도 수립한 상태다.

녹지국제병원 진료 대상은 관광을 위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국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병상규모와 의료인, 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으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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