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계와 치과계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해 기소(2013도850)된 치과의사의 공개변론을 오는 19일(목) 오후 2시10분 대법정에서 개최한다.
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될 뿐 아니라 치과의대의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의 교육미비,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불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omeok@kukinews.com
[쿠키영상] 생방송 중 싸움 붙은 외국인들, 한국말로 싸우는 줄~ “나도 말 좀 하자!”
[쿠키영상] 세계 최대의 낙차를 자랑하는 앙헬폭포(Angel Falls), 드론이 담다!
건강한 섹시매력 눈길! '사랑이 엄마' 야노시호, 레쉬가드 화보 선보여
대법원은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해 기소(2013도850)된 치과의사의 공개변론을 오는 19일(목) 오후 2시10분 대법정에서 개최한다.
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될 뿐 아니라 치과의대의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의 교육미비,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불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omeok@kukinews.com
[쿠키영상] 생방송 중 싸움 붙은 외국인들, 한국말로 싸우는 줄~ “나도 말 좀 하자!”
[쿠키영상] 세계 최대의 낙차를 자랑하는 앙헬폭포(Angel Falls), 드론이 담다!
건강한 섹시매력 눈길! '사랑이 엄마' 야노시호, 레쉬가드 화보 선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