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내년 건강보험 수가 신설 적용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시도 및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8~9월 중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한다. 복지부는 참여모델별로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예정이다.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해 지원폭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적 기준 지원액(평균)은 연 1억80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정절차와 관련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소아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할 예정이ㅏ.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고,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지정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