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특히 앞으로 지자체에 감염병 관리 전담 기구와 인력이 늘어나면서 지역 단위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최근 지카바이러스 발생 등 주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 증가함에도, 지자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부족하고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행자부는 조직개편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메르스 대응지침 등의 매뉴얼 상 지자체의 신규·강화 기능, 현행 감염병 대응 조직 분석,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행자부는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반 방안에 따라 각 시도에 감염병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행자부는 시도별 전담인력을 두고, 질병관리본부,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민간 의료기관 위탁) 등과의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검사인력도 보강한다. 당초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등에서 식·약품, 농산물 검사 등을 병행(서울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감염병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部 또는 科)를 별도로 설치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 검사량 증가를 고려해 연구원별로 전문 검사인력을 2∼5명 확충하는 등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67명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전담 팀이 설치되고 24시간 긴급상황관리도 강화된다.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환자 이송 등 초동 대응을 전담해 현장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상황센터(EOC)와 연계해 24시간 상황관리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보건소에 초기 대응 및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팀 또는 계가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현재 보건소 관련 인력 규모, 증가되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총 283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우대해 우수 전문인력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