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기능별 분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기능별 3개 기능(징수기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조직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력한 방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기능별로 분리하는 경우 조직 비대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기능 분리에 따른 추가비용 및 전문성 문제, 관리인원의 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선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도입시 관리운영기관으로 건보공단으로 정한 것으로 건보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해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3개 기관(건보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으로 운영주체가 분리돼 있는 징수기능을 건강보험에 일원화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즉 각 기능을 통합이 효율성 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 비대화 해결을 위해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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