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에 병상수와 기관수 등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남 의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4년 9.6%, 2016년 9.1%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도 기관수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 의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의료 비중(기관수 기준)은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4년 5.6%, 2016년 5.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의사인력을 기준으로 한 한 비중도 2012년 10.9%에서 2013년 11.4%로 증가했다가 2016년 11.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해 지난해 9.1% 수준까지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박근혜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쳐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