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18예산] 보건복지-① 국민 기본소득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사랑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 하에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돌봄과 의료 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확대와 보건복지부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주요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마련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지출이 이뤄진다.

◇아동수당 신설…‘소득보장과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우선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보장수준을 높이고 기초연금 급여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통한 국민 기본소득 보장 강화에 나선다.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16%가 오르고, 급여액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34만에서 136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와 관련 올해 3조6702억원이었던 생계급여 예산은 내년에 513억원(1.0%) 가량이 늘어 3조72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의료급여도 올해 예산 4조77992억원에서 5조3466억원으로 약 5474억원(11.4%) 인상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준금액을 25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8조961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약 1조7439억원(22.0%) 증액된 9조84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내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월 평균 약 25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 신규사업 예산으로 정부는 내년에 1조1009억원을 책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5600억원의 예산이 756억원 증액된 6356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 4664억원 보다 1685억원 증액된 634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늘리고 단가 인상을 위한 자활사업 예산도 올해 보다 10.0% 늘어난 3756억원으로 책정됐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사업에 1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통장에 자동 적립시켜 월 평균 30만원을 추가 매칭해 매월 평균 40만원씩 저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3년 이내에 탈수급하면 평균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보건복지부는 내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근무연건 개선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취약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약 714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영유아보욕료 단가 인상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추가 보육료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보다 371억원 증액된 3조1663억원이 집행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대상 3000명과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등 증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도 올해 9019억원에서 내년에 9781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대상자가 늘고 활동급여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올해 5461억원의 예산에서 1255억원 늘어난 6717억원이 내년에 집행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장애아동가족 지원 예산도 올해 보다 18.0% 늘어난 871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요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올해 154억원에서 2178억원이 늘어난 2332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관련 신규 예산도 98억원 가량 신규로 편성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역 지원, 국가암관리 확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공공의료를 활용해 직접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공공의료분야 관련 예산이 다수 증액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과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6조8764억원에서 내년도에는 7조3050억원으로 약 6.0% 늘어난다. 또한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등을 위한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관련 예산도 올해 보다 13.0% 늘어난 546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사화사업 예산이 195억원에서 423억원으로 증액됐고, 국가차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 관련 신규 예산 14억원이 집행된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80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132억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44억원) 등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영유아 독감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올해 3143억원에서 내년 3421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내년 보건복지부 지출에는 보건산업 육성 관련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는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과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 등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에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가칭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종합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 예산 36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 3억5000만원과 한의약사업 육성 2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146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141억원,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 개발 신규사업 28억원과 함께 국산 항암신약 개발 후보물질 선정과 개발을 위한 예산도 올해 76억원에서 내년에는 146억원으로 증액돼 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