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 거주지가 아닌 서울과 수도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이 3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차 의료기관에서 짧게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만 받은 경증환자도 절반인 155만명이었다.
이에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투자와 의료자원 지역별 형평 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의료 서비스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225만명에서 95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해 (수도권)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8176억원 규모로 확인돼, 비급여를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자 수에서는 의원과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해당하는 1차 의료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됐다.
반면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7300억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됐다.
문제는 3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 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에 나선 환자수는 2012년 기준 72만명 급여비는 1조1116억원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81만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환자수가 늘었고 급여비도 1조7300억원으로 6183억원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 원정 진료환자 수는 부산·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에서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 원정 진료 인원은 지역별로 충남이 53만7000명, 강원지역 40만5000명, 경북지역 31만5000명, 충북지역 30만9000명, 전남지역이 28만2000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진료비 총액은 충남지역 4628억원, 강원지역 3264억원, 경북지역 3246억원, 충북지역 2802억원, 전남지역 2799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오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도 심각하다.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도권 환자쏠림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 등을 제안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