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일반의료장비 10대 중 4대는 15년 이상 사용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노후된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중고 의료장비의 경우 지방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강원 지역 일반의료장비 10대 중 4대 가량은 15년 이상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보다 강원·충북·경북 등 지방 지역에서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 활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일반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 의료장비 등 의료장비 전반에 걸쳐 지방에서의 노후화가 확인되면서 지역간 의료장비의 편차가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특수 의료장비(이하 특수장비)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유방촬영용장치(Mammo),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의 장비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한지 15년이 지난 노후 의료장비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대구·충북 지역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의 경우 2002년 이전 제조된 노후 일방장비는 지역 전체 일반장비 41.9%인 9360대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4.0%보다도 7.9%포인트, 최저인 광주의 25.4%보다 16.5%포인트 높은 수치다.
진방장비의 노후화는 대구가 가장 심각했다. 대구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 진방장비의 21.0%인 858대다. 대구는 최저를 기록한 세종 지역의 10.9%의 두 배 가까운 비율을 기록했다.
충북 지역의 경우 2002년 이전 제조된 노후 특수장비는 38대로 지역 전체의 18.8%였다. 이는 서울의 8.5%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노후 특수장비 비율이다. 윤충북은 일반장비(38.6%), 진방장비(16.8%), 특수장비(18.8%)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노후장비 비율을 보였다.
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에서도 지방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일반장비의 중고 비율은 전남이 27.0%로 가장 높았다. 최저 비율인 강원 지역(17.3%)보다 10%포인트 가량 큰 차이가 났다. 진방장비는 경북의 중고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다.
특수장비는 고가 장비라는 특성상 중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이 42.9%로 가장 높은 중고장비 비율을 기록했고, 전북(42.4%)·울산(41.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중고장비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아 신규장비의 활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중고장비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노후한 의료장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 것이다. 노후·중고 의료장비의 유통관리를 통해 ‘노후 의료장비의 지방 쏠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심평원이 구축하려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의료장비 유통 및 이력 관리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유통과 이력 관리 하에 노후 의료장비의 사용연수, 중고 의료장비 재사용 횟수 등 기준을 설정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