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휴진 예고에 노동계 등 “명분없는 집단이기주의” 비판 이어져

정부도 집단휴진에 대한 결정을 지켜보면서 의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책(문재인 케어) 추진은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사 의사협회 비대위)와 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에게 투쟁권한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의사협회 인수위원회와 최대집 당선인은 비대위 및 시도의사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4월 27일 집단휴진 ▲시군구의사회 및 특별분회 비상총회 시행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또한 ▲4월 29일 문재인 케어 저지투쟁 계획안 확정을 위한 대표자 토론회 개최 ▲5월 13일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포함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14일 열리는 최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 모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최대집 당선인은 정부와의 협상 또는 대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특정 담당자를 협상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당시 최 당선인은 “정부는 제반 의료정책에 대해 일선의 의료를 아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 진행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일련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대화는 없을 것이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국민건강 포기, 돈벌이는 포기 못하는 의사협회”

노동계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건강은 포기해도 돈벌이는 포기 못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라며 “국민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만 요구하는 의사협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여러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고 “의사협회는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최대집 의협회장(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두 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불법이어서 안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며 근거없는 괴담을 늘어 놓았다”고 비판햇다.

이어 “이미 정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에 대해 몇 회를 하던 합법적으로 보험적용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제한받고 필요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앞으로 현재 예비급여화로 인해 급여화된 의료행위 중 불필요한 급여화가 진행된 것은 없는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괴담으로 (문재인 케어) 본질을 흐리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사협회의 일련의 발언들과 행태들은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않고 성역으로 두고 싶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서비스를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두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이기적인 의사집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명분없는 집단휴진 결정”

대한한의사협회도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 챙기려는 의도라며 어떠한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측은 “의료인의 책무는 도외시한 채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의협 차기 집행부의 결정에 분노하며, 이 같은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집 의사협회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수준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4월 27일은 11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남과 북이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상서로운 날에 ‘집단휴진이 이슈화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는 의사협회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보도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이성을 잃은 양의계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2만5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양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 운동본부)’도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사협회의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라며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상의료 운동본부 측은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것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최대집 회장 당선자가 ‘철회’,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새로 의협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자가 우익 테러집단인 서북청년단 재건 운운한 친박 태극기집회 지지자라는 사실과 관계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반한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먼저 꾸리고 대화에 나선 것은 특혜 베풀기였다. 정부는 여전히 문턱 높은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써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