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 7월부터 2~3인병실·치과임플란트 본임부담 인하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중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8세 미만과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병역의무이행자 등)와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노숙인) 등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에 해당된다.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이다.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제도다. 또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현재 1종 20%, 2종 30%에서 1종 10%, 2동 20%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50만명(1종 107만명, 2종 43만명)에 달했다. 대상자에게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