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매년 300명씩 총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빠르면 2027년부터다.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는 의대 입학 후 6년 뒤 각 지역에 배출될 전망이다. 전문의의 경우 3~4년이 더 걸린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지역의사 교육·양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해 약 120억으로 추정된다.
기존 의대의 정원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정책관은 “의대 신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지역이) 여건을 갖추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지역의사제와 정원안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대 정원 확충안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우리나라가 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지 않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크다”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민 건강은 물론, 환자 위해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예고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추진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와 계속 대화를 시도했고, 그동안 의견을 청취해 숙고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 행동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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