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해외교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이뤄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특별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이날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금지했다.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유선으로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23일부터 현장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75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서울시청 청사 내에 예식업계 위약금 분쟁 조정을 위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를 통해 서울특별시는 피해구제 상담 및 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20일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방문자가 실내와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료인력과 자원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도민·의료인·병원 등에 요청했다. 역학조사·검사거부·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을 비롯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직장·종교시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15일 감행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방역당국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총13명(중수본 2명, 방대본 역조관 등 2명, 서울시 6명, 경찰청 포렌식팀 3명)을 투입,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및 자가격리 불응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집회시간 대 광화문 일대를 방문한 체류자에 대한 정보 1만4911건을 확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독려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확진자 치료를 위한 수도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방안도 언급됐다.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74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정부는 1주일 이내 30개 병상,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해 총 6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병상은 현재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정부는 9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758명의 추가 입소 여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교회에서의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다시 추진한다.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TV, 네이버TV 등 방송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월 50기가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인빌딩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지원은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해, 이번 주말인 2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통신3사와 협력해 스마트 폰으로 접속 시 한국교육방송(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의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가 연장된다. 해당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지속된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이 같은 조치를 운영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총 이동통신 트래픽량이 평상 시 대비 10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 조치가 지속된다. 가정에서 자가 자가주도학습이 이뤄지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상담) 등 관련 사이트도 데이터 무과금 조치로 계속 지원한다. 모든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았다. 20일 기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8개국·지역에서 577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아시아·태평양 101명 ▲미주 233명 ▲유럽 80명 ▲중동 120명 ▲아프리카 23명 등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신고 사례·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 본인 감염사실 공개를 기피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인해 정보수집이 제약돼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 정부의 통계가 없거나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보건당국․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 입원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화상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확진된 국민의 국내 이송을 지원하고, 감염 고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귀국도 지원 중이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격리자·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생필품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에 대한 진료 강화방안과 심리상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방역물품 및 생필품 제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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