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자 정부가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해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의대입학 정원 확대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어떻게 선발할 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몫이 있냐는 질문에 윤 반장은 “학생 선발이 그렇게 이뤄질 수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좀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학생 선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성을 꼽았다. 그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도 공정성에 입각해서 구성되면 좋겠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 구성원 중 하나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향후 10년간 1년에 400명씩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난 2017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확대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팩트체크’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여기서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이라며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그들이 왜 관여를 하느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시민 단체 자식들이 대거 입학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고, “기가 막힌 정책이다. 머리로 안 되니까 지들 방식으로 의대 들어가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에는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nswreal@kukinews.com
